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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재발견 - 남북교류협력시대의 창원 전략

관리자 19-05-15 16:59 108 0

514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창원의 재발견 워크숍에서는 황교욱박사(인제대 통일학부)남북교류협력시대의 창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음

 

황교욱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주체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남 및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복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각됨. 문재인 정부는 분권형 통일정책 의지를 표명하면서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자 하며, 북측은 경제토대의 성장을 위해 과거 인도적 지원 수준이 아닌 개발협력 지원을 요구함

남북교류협력이 최북단 강원도와 최남단 제주도에서 태동된 것은 냉전을 극복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요구에서 찾을 수 있음. 2018년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2008~201710년간의 남북관계 악화국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험과 제도적 추진 기반을 꾸준히 축적하고 확산해 왔음. 1998년 강원도가 처음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95월 현재 10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

   - 특히 주목할 것은 광역중심으로 이뤄졌던 남북교류협력에서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점

   - 그리고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 남북교류협력을 지양하고 연대를 통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임

경남은 물론 창원도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창원은 기계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강점이 있으며 창원공단이 개성공단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 등에서 남북경협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됨

   - 2002년 북한경제시찰단의 마산 방문을 시작으로 창원산단을 표준 모델로 한 개성공단 건설

     신규사업으로 람사르 습지보호 협력사업, 청진항 개발사업 등 제안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5가지로 제안함

   -교류협력 주요사업 발굴구체화

   -각 추진사업 의제별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남북경협정책 네트워크 구성

   -창원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방안 모색

   -중점 대상지역 검토(청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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