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재발견 - 중앙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창원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향 > 세미나

본문 바로가기


슈퍼창원·스마트창원을 향한 초일류의 싱크탱크 정착

세미나

세미나 목록

창원재발견 - 중앙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창원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향

관리자 18-08-03 11:51 204 0

  731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창원재발견워크숍에서는 박성은 과장(주택도시금융연구원)중앙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창원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음.

 

김성은 과장은 이번 주제발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추진 배경 및 현황, 유형별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창원시의 도시재생뉴딜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전국도시 중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노후주택의 쇠퇴가 진행중이며, 전국 3,500여개 읍동 중 쇠퇴지역이 ‘132,239개에서‘162,300개로 증가

 

· 국토연구원 분석(‘18)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1,383개 읍(40%)이 소멸이 예상되므로 도시재생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임을 강조

 

· 창원시의 경우 인구감소, 산업침체, 노후주택’3개 부문에 대하여, 62개 읍·면·동 중 41개 읍·면·동에서 2개 부문 이상 부합, 20개 읍·면·동에서 3개부문이 부합하는 등 창원시의 1/3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창원시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보조금 의존성의 증가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사회성과연계채권, 민간금융기관 등)마련을 통해 국비지원에 의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탈피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 필요

 

·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 방안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 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크라우드펀딩, 재무적 수익 뿐만이 아닌 사회환경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 펀드들에 대한 투자인 임팩트 모태펀드 참여, 토지가치를 지역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체토지신탁(CLT)을 제시함

 

 

 

a9e9bb0962367794fd8dbf2bcf895dcf_15332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515-00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대표전화: 055-225-7051, Fax 055-225-7059
※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c) 창원시정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