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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재발견 -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

관리자 18-08-26 12:27 180 0

8월 21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창원재발견 워크숍에서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한표환 교수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함. 한표환 교수는 이번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현황과 지방분권 관련 주요 해외 사례, 지방분권의 향후 핵심과제 등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비중은 85%:15%에 불과하는 등 중앙-지방간

종속관계가 고착화됨

- 총액인건비제도 산정방식으로 인해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구성 제한

- 지방의 택지개발권(330이상) 및 도시개발권(100이상)에 대한 중앙 관여로 자율적 도시계획 어려움

- 낮은 지방세 비중(20%), 세목세율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취약

문재인정부는 보다 강력한 수준에서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함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비전 하에 자치분권로드맵수립

- 2018년 기준 518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헌법 개정, 일괄 이양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헌법 개정 등으로 지방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포괄적 이양을 추진하였음

- 영국: 헌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이양하여 스코트랜드법, 웨일즈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 실현

- 프랑스: 1985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과세권 강화

- 일본: 1999지방분권일괄법제정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향후 지방분권의 핵심은 정치행정재정의 균형적 분권과 포괄적 이양이라 할 수 있음

- 정치행정재정의 균형적 분권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정치: 정당추천제 폐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행정:지방이양일괄법의 빠른 제정, 자치입법권 보장

재정: 지방세강화와 지방간 조세경쟁 유도, 재정책임의 전가 금지

- 개별 사무별 이양 추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워 포괄적일괄적 이양이 바람직함

지방정부 또한 지방분권 대비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대표가 아닌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회복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대시민서비스 및 기능 전문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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