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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재발견 - 공론화 이해 및 활용방안  완료

관리자 19-02-28 18:05 75 0

228일 창원시정연구원(원장 전수식)에서 개최된 창원재발견 워크숍에서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이 공론화 이해 및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함.

이강원 소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국립정신병원 이전 및 재건축갈등 공론화,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등 다수의 공론화 추진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창원시 공론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론화(公論化)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절차임

 

의견수렴방법에는 공청회, 간담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공론화는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수렴기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일반시민들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학습과 토의)을 거쳐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적 또는 숙의적 의사결정방법에는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샵, 시민 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쟁점사안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론화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 첫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는 찬/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에 기초한 공론화로 한국사회

     갈등해결에서 공론화 활용 가능성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짐

   - 둘째, 국립정신병원 이전 및 재건축갈등 공론화는 갈등원인 규명, 대안마련, 주민참여형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음

   - 셋째,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는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서울 지역 균형발전 방향 균형발전 공간 균형발전 주요과제 및 우선 순위 재원마련방안 등을 서울시민의 숙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렴했다는 의의를 가짐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창원시가 공론화를 추진할 때에는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공론화 기법의 타당성 공론화 추진절차의 중립성 및 공정성 의견수렴의 포괄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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